전경련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원자력발전·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 협력
美무역확장법 232조, 韓중대재해법 등 논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미 양국 경제계가 핵심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민관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기업 기밀 보호 등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협력 과제 점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재구축 ▲첨단전략기술 한미협력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비롯해 민간 경제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기업인들은 제33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건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공급망의 실질적인 병목점 파악을 위한 민관 대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이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심화 논의하고 양국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건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 경제·통상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이경수 과기부 차관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 AI 등 첨단전략기술 R&D 한미협력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 한미 간 협력에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