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이드] ‘정책대결’ 이재명·윤석열, 부동산·남북관계 방법론 대척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 대선 후보 대진표가 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3월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도, 두 후보는 정책 대결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두 후보가 앞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방법론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공급 확대는 공감… 공공·민간 이견

우선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로 접근법이 다르다. 두 후보는 공급 확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 호를 공공부문을 통해 공급하되, 이 가운데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했다. 기본주택을 통해 장기임기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 후보도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거 약자층을 고려해 역세권 첫 집 20만 호와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약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서도 해법이 갈린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과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승진 제한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축소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운전자론 계승 vs 남북관계 정상화

두 후보는 남북관계를 두고도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거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것.

반면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해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질적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대북보상과 경제협력에 제한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주변국 외교에 대해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한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분배냐 성장이냐

경제 공약과 관련해 이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윤 후보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한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앞세운 이 후보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뒀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이 후보는 대통령중심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는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반대한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헌법적 대통령제 복원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청년 공약도 경쟁

두 후보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년 대선의 승리를 위해 MZ세대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는 연 2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노조의 고용 세습과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해 공정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여성층을 겨냥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보호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성범죄 양향 기준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