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예고에 주택시장 술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연말 종합부동산 부과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1주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져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작년과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7200만원과 14억 5800만원짜리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는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A씨가 올해 7월과 9월 납부한 재산세 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755만원으로 작년 3111만원의 2배가 넘는다.

강남권 3주택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 3618만원으로 작년 8727만원과 비교해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B씨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 5978만원으로, 작년 1억 777만원보다 1억 5200만원 더 많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될 계획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의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거나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