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혁신 의제 도출 모색
우수 지방정치 거버넌스 사례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지방분권 2.0시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활발한 공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가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 1부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의 개회사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진행했다.
2부에서는 우수활동 사례로 황대호 도의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공동체 고충 접수를 통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정책을 만들어 냈다”며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과시켜 마련된 20억원으로 체육계 생계·방역, 종사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등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또 60년 전쟁의 상징 군사시설을 걷어내 마을에 길을 내고 민원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한 고양시의회 윤용석 의원은 “군사시설(탄약고·탱크 등)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받는 주민들과 소통해 3년 만에 시설을 걷어낼 수 있었다”며 “불균형으로 상대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50년 묵은 산길을 공원·산책길로 내는 등 좋은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3부 자치분권혁신 토론회는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거버넌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전통적인 경계를 벗어나 전환적 상상력과 창조적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내는 관점과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무력하며 피로감에 쌓여있는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위기의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박홍순 강남구 자치협력관은 “일상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및 시민자치의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관리나 효율성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성과 자율성이므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경희 도의원(민주당, 고양6)은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 정례회로 앞당겨 결산과 함께 검토하고, 예산심의는 하반기 정례회에 하도록 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삼 도의원(민주당, 안산7)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강화됐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확보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확충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배수문 도의원(민주당, 과천)은 “미래지향적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며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우수활동 사례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