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장동 공방 이어진 경기도 국감… 각종 의혹 반박한 이재명(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18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현안 질의 대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만 이어졌다.

◆경기도 자료 제출 문제로 시작부터 신경전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청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주나. 18개 시·도 중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경기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안됐다. 지난 13일 당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옛날처럼 과도하게 요청하지 않는데 경기도가 유달리 안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큰일 하겠다고 하시는데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 지사님이 여야를 막론하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기초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100%를 요구한 만큼 드렸다. 논쟁이 되는 4600건의 경우 최대 규모의 자료였는데 자치사무나 도지사의 휴가 일정, 누구의 업무 추진비 등은 국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법률에 의해 안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에 있지, 경기도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의혹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를 ‘그분’으로 규정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지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라며 “음주운전·검사사칭·욕설·여배우 스캔들 등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분의 승승장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준법과 도덕이라는 가르침은 없애야 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라며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LH 국감에서 압력을 넣어 LH에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 하려 할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며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 힘이 추천한, 국민의 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좌(左)진상, 우(右)동규’를 거론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추궁했고 이 지사는 “제가 가까이 하는 참모는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다”고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유 전 본부장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부패사범을 사면하는가”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한다”며 “저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지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피해갔다.

이 지사는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을 공공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쪽”이라고 비판했다.

계속된 야당의 공세에 이 지사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혀 없는 허구 사실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화천대유의 이익 구조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적극 엄호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백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자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라며 “국민의힘이 폭로한 ‘50억 클럽’에 들어간 분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겸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된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 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못 해서 2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저런 방식의 공공이익환수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부 체납과 같다는 가짜 뉴스들이 많다”며 “통상적인 기부채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원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재명 비판 가세

이 후보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장동 의혹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의혹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책임자는 당시 시장인 제가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판명되겠지만 전방위 로비가 있었고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 공문서 결제라인에 서명한 것도 맞고 책임자 맞다고 얘기했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했다”라며 “사업 성과는 공로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상상 초월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박탈감 느낄 시민들에 대해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평가 결과 보고서엔 내부청렴도 부패 위험성 10점 만점에 5.78점 나왔고 대책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엄격한 관리자를 잘 수행했다면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이익 5000여억원 환수’를 방패로 삼고 있는데 대장동에는 공익 환수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다”며 “초과 이익 환수를 안했다. 민관 합동 개발 명분으로 수용하고, 인허가를 받았다면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도 없었다. 임대주택이 6.72% 밖에 안된다. 후임 시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현금 배당 결정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폐지를 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때”라고 해명했다.

이어 “초과 이익환수는 이미 공모와 응모를 한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사 항도 있다”며 “(이익을) 100% 환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역량 부족으로 못 한 것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민간개발업자, 개발이익 갖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고통받지 않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