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인영, 北 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군사회담 통해 해결하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최근 북한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남북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는 만큼,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앞선 외교부 국감에서도 정의용 장관이 북한의 요구는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자신도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적대정책과 '이중기준'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남측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북미 간 이해, 문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아직 차이는 좀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공조 등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 묻는 말엔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 왔다”면서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북한 핵무장에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제재 등 파장을 일으켜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백신 협력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장관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좀 더 지나서 시점과 여건이 조성되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 방역 분야는 한미 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백신 협력은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 확보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니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 측면에서는 수용하는 북측 의사도 꽤 중요하다”며 “백신 수량, 종류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의도 진행돼야 하니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