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국일가, 채권 133억 안 갚아… 캠코 빚 독촉 21년간 52회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30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채권 원리금은 133억 80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캠코가 보유한 조국일가 채권은 원금 잔액 22억 1000만원, 이자 111억 7000만원이다. 관련 법에 따라 법정 이율 12~19%를 적용한 결과다.

캠코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이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뒤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이 부실 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했다. 캠코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뒤 현재까지 회수한 채권 금액은 2001년 19억 9000만원, 2018년 1억 7000만원 등 21억 60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지난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 4000만원에 이자 73억 9000만원을 합친 87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8억 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했다. 이후 2001년에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지난 8년간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9월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 7000만원, 이자 37억 8000만원 등 46억 5000만원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이 늘어나는 데도 채권 추심 기관인 캠코의 회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 전 일가 채권에 대한 캠코의 변제독촉 실적은 2001∼2021년 21년간 184회에 불과했고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