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며칠 전 야 5당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립 안’에 대한 백지화를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단연 당쟁일 것이다.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아집이 낳은 참으로 감추고 싶은 과거다. 그 결과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외세로부터 치욕과 수욕거리가 되었던 우리의 과거가 분명히 있다. 그 과거는 추억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된 가슴 아픈 우리의 자화상(自畵像)이다.
역사를 통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으로 삼는 대표적 사례가 있다. 1592년 시작된 7년간의 임진왜란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전란이 있기 9년 전인 선조 16년, 문신들이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 당파에 혼선양상을 보이고 있을 때, 나라의 기강이 위태로워졌음을 감지한 당시 병조판서 ‘율곡 이이’는 10만의 병력을 양성해 ‘왜(倭)’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위 ‘10만 양병설’을 조정에 주창했다. 하지만 우국충정의 진언은 나라보다 당권에 눈이 먼 패당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오늘날도 일본 우익의 독도만행에 대비해 울릉도에 해군력을 증강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주도 해군기지 건립 안’은 국민들에겐 크나큰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들의 염려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했다.
일본의 야욕만 보일 뿐 중국의 야욕은 보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근시안적 태도에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익과 나라의 위험 앞에 하나 되지 못하는 패당 정치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중일분쟁의 화약고격인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마치 먹이를 발견하고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를 연상케 한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센카쿠에 국한된 게 아니다. 오키나와를 포함한 140여 개 류큐 전체가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학계에서까지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은 그들의 동진정책을 우리는 간파해야 하며, 화려했던 대청제국(大靑帝國)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상하이를 시작해서 태평양과 바다 건너 미주 나아가 유럽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심작임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북측과의 밀월을 통해 상호 필요충분조건하에 차지한 나진 선봉지구(나선지구) 경제협력에 동참함으로써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인 동해의 나진항 사용권을 확보한 것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주변형세를 놓고 볼 때 제주의 해군기지 건립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앞으로 시도될 ‘류큐’ 쟁탈전에서 이어도까지 포함시키려는 중국의 계략에 허를 찌르는 계기가 틀림없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예측불허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독도에 관해서도 미국 국무부는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데 대해 연방정부기관인 ‘지명 위원회’의 표기 방침에 따라 사용했다며 국제수로기구(IHO)에도 이를 공식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지난달 창간한 ‘K팝 라이프’ 잡지에서도 버젓이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우리 고유 영토를 지키는 데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실 사례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중국의 신 동진정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미래를 겨냥한 새롭고도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