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블라인드 동료 심사제, 전문성 부족에 인격모독 발언 그대로 노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도입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에 심사 전문성 부족은 물론이고 인격모독 발언이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는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폐지된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이번 연도 재개되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격모독 발언이 참가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등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서에 따르면, ‘중학생 수준의 일기장’ ‘다원예술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페미니스트’ 등 악의적인 심사평이 드러났다.

더욱이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작품 기획안이 그대로 노출돼 작품 저작권 도용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대비하지 않은 게 큰 문제”라며 “심사에 참여하는 지원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