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0년 ‘어공’ 45%↑… 오세훈 손 본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주로 시민사회 출신이 등용돼 이른바 ‘어쩌다 공무원(어공)’이라고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임기제 공무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지난 10년 동안 무려 45%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와 근무 기간 연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시행한다. 서울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이다. 지난 10년간 증가한 인원은 553명(45.1%)에 달한다.

이 중 5년 이상 근무자는 705명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한다.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은 755억 4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95억 5600만원(110%)이 늘었다.

서울시는 “그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증가와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임기제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면서 “특히 정원 외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부서 인력 확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를 2~3년 단위로 단축하고, 폐지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임기제 직위는 일반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 외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규모를 부서별 정원 대비 10% 이내로 조정해 시간선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부서별 채용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 근무실적 평가부터 등급 부여에 대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 근거를 기재하게 하고, C·D등급을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근무 기간 연장요건과 연봉책정 등에 대한 실·본부·국 차원의 자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