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원, 사상 최대… “편법증여 검증 강화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는 20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미성년자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금융자산 1조 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 2494억원(24.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17년 3377억원, 2018년 4545억원에 이어 2019년 4696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에는 3703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증여 자산 중 토지는 2016년 1478억원에서 작년 1669억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작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0% 증가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