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 시민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 지방채 155억원 발행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시민의 화합과 그동안 헌신해온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천안시 전만권 부시장이 27일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도비지원이 50%로 결정됐다”며 “이에 155억원의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임박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경우 전체 도민의 87.4%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천안시는 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아 지급 대상 제외 인구가 전국 평균 12%인데, 천안은 18%에 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한 국민지원금 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남도(15개 시군) 전체 지원 비율보다 높은 시군은 총 11개로 시 4곳, 군 7곳으로 이중 청양의 경우 94.2%로 가장 높으며 맨 처음 충남도 전 시민 지급을 주장한 논산시는 93.2%에 육박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상돈 시장이 지난 24일에는 도청을 방문해 양승조 도지사와 긴급 면담을 갖고 충남도의 시군 전체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가 6개 시군에 100%를 지원한 사례를 들어 시군 전체에 대한 상향이 어렵다면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천안시 비중과 맞벌이 부부와 대기업 근로자 등이 많아 18%가 미지급으로 천안·아산만이라도 전체 소요의 60%~80%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의 건의에 따라 25일 도지사의 지시로 도 행정부지사 주재가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 천안시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0% 도비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정없이 상위 12%를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남도에 60~80% 지원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50%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희망고문에 빠진 천안시민을 생각해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내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촉진하는 것 외에는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특례보증 확대와 은행 융자 등 상환연기, 천안사랑카드 발행 확대 등이 절실함에도 정부는 지역화폐가 정부의 고유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년보다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77.2% 삭감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