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구형… “영원히 사회격리가 적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4)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진행된 김태현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극악한 유형”이라며 “타인의 생명 침해라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범죄를 예방하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 영원한 사회격리 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도 범행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살해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태현이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언론에 노출된 피고인의 언동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한 생각에 매몰된 나머지 자신의 감정만을 표출한 퍼포먼스”라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유족과 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태현이 15차례에 걸쳐 낸 반성문을 두고도 “여전히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쪽지를 꺼내면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게임 친구가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며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피해자에게서 이유도 모른 채 연락이 차단돼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젊은 청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했다.

김태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물품배송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접근해 먼저 집에 있던 작은 딸을 살해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엄마와 큰딸 A씨를 차례로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 김태현은 A씨의 컴퓨터와 SNS를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대화와 친구목록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이전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과 피해자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됐다. 같은 게임을 하는 친구들끼리 가끔 만나기도 했으나, 점점 멀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태현에게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