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부족’… 조정은 2~3년 뒤에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주택 가격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은 ‘공급부족’이며, 몇 년 사이 폭등한 집값은 2~3년 후에나 조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9일 KDI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방안’을 주제로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가구 수 예측 오류 ▲뉴타운 출구전략 등 최근 집값이 치솟는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인허가 물량이 박근혜 정부 때(43만호)보다 적은 26만호(지난해 기준)에 그쳤다”면서 “2018년 35만호에 달했던 준공 물량이 지난해 6만~8만호까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적인 주택수요 장기 전망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계청 데이터를 제시하며 “인구 축소기를 앞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수도권 가구 수 증가가 있었다”면서 “가구 분화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19년 당시 통계청이 예측한 장래가구수계보다 실제 수도권 가구 수가 훨씬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제안했다. 인구밀도가 외곽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의 도심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는 서울 외곽의 인구밀도가 도심보다 높아 사람들이 장시간·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그는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원인으로 ‘공급부족’을 지목했다. 윤 연구원은 공급물량 감소의 원인은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평가된 주택 가격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규택지 지정 등이 본격화되는 2~3년 뒤에나 조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