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책공약 토론회 개최
경제·노동·외교 변혁 과제 제시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정권교체를 한 뒤에 정상 국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선 선진국 시대에 맞는 정치문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ASSA 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경선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제 폐지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정치개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방 행정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중앙-지방 2단계로 하겠다”며 “경상남도 행정·재정계획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에 균형 재정으로 재정 파탄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시스템과 관련해 홍 후보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이다. 국가는 민간경제를 뒷받침해 서비스하는 역할로 만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만큼 개인과 기업에 옭아매는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도심의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도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 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폭 구조 조정하겠다”며 “줄어든 고정비용을 복지기금으로 돌리겠다. 잘 사는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어려운 국민에게는 정부가 끝없이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기조 관련 그는 “지난 30년 대북 강온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은 절정 단계에 이르렀다”며 “대북정책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재 경쟁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식 통일정책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정을 지키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맞게 모병제, 지원병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국방개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선 승리 후에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다음 정부는 180석의 무소불위한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첫해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촛불사태와 같은 대규모 저항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력, 추진력, 소통 능력이 완비되지 않고서야 다음 대통령은 자칫하면 2년간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은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냐”며 이 지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제일 낫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