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진행 중인 ‘사회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인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이 “당초 공급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데다 입주자 보호에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30일 “사회주택 사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사업모델의 정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고령자·청년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해 주고, 사업비·대출이자 지원과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공급 실적이 목표의 61.8%인 2783호에 그쳤고, 이 중 실제 입주까지 완료된 곳은 1295호에 불과했다.
심각한 부실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도 생겼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D협동조합은 사회주택 17곳 200호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정부담 가중으로 2019년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 중 13곳 152호는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사회주택관리가 인수했으나, 나머지 4곳 48호는 운영이 중단돼 일부 세입자는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D협동조합의 사회주택 사업에 리모델링 보조금으로 8억원을 지원했고 사회투자기금 6억 8500만원을 융자해 줬으나, 이 중 2억 4700만원은 현재 장기연체 채권으로 전환된 상태다.
서울시는 또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감사를 통해 사회주택 사업에서 부실·부정이 확인되면 관련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