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중심 사고 안돼”
내년도 대선·지역혁신 발제
“지방 살리는 핵심키워드,
재정분권·법제화·지방주도”
“지역특성별 재정조정 필요”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에 특별 세션에 참석해 다가오는 대선과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을 역설했다.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축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제와 관련해 “지방자치 30년간 변한 것이 없다”며 “여전히 비용편익 분석만 중요시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로는 더 이상 지방낙후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 지방발전은 멀었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동력은 통합이고 도시화”라고 주장하며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 핵심키워드 3가지 ‘재정분권, 법제화, 지방주도’를 제시했다.
그는 재정분권에 대해 “재정자립도 50% 이하 광역지자체가 15곳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 심화와 지방낙후를 야기한다”며 “재정분권은 단순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세원 특성별 지방재정 조정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의 세목 신설과 변경이 가능한 자치 과세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 법 제정에 대해선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이 9년 만에야 비로소 법률로 제정됐다”고 반색했다. 하지만 자치입법·자치과세·자치인사·인구소멸지역지원 등 법제화 돼야 하는 지방분권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재정과 법 권한이 동시에 강화돼야 현실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 부분은 “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를 시범운영해 방역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해법은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주도하던 시기는 지났다. 대학·기업·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미래 대응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경북은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 AI기술 강화 등 미래먹거리 준비의 일환으로 ‘연구중심 혁신도정’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아이디어 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대학이 망하면 지방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 시행해야 하고 지방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을 버려야 한다”며 권력과 국정운영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