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가속’ 자동차 부품업계 발동동 “생존 기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부품업체들의 생존 여부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 대응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기후위기 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뒤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KAIA에 따르면 2030년 NDC는 기존 20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이 목표지만 국회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KAIA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보급목표를 정부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나, 국산 물량은 40여대만 가능해 나머지 20여만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KAIA는 설명이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부품업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 18.1%가 지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KAIA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와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로 부품업체들의 매출이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기차 생산 시 필요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KAIA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KAIA 정만기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에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친환경차 판매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친환경차 판매량은 494만 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25%, 하반기 대비 23% 증가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매 분기 성장하고 있다.

연료별로 보면 작년 상반기 대비 하이브리드차는 92%, 배터리 전기차는 171%,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160% 늘었다. 한국은 2020년 개별소비세 인하, 다양한 신차 출시 등으로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부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지연돼 판매량이 다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