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가지 분리안 검토
공청회서 부정의견 지배적
“득보다 실多, 공공성 훼손”
“공분해소보다 주거복지봐야”
“100년 미래 주거복지안 필요”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이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뭇매를 맞았다.
대규모 공공기관을 모-자 구조로 분리하면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 주거안정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LH를 모자 체제로 개편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검토안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것이다.
LH 조직개편안은 ▲주택·주거복지-토지 병렬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병렬분리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분리 등 3가지안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태평양은 이 중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주택·토지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최적안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론 무마를 위해 LH를 무 자르듯 조직 개편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국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투기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조차도 “이 개편안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가 왜 LH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자 구조에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또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로 올려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LH를 분리한다면 3기 신도시의 차질을 비롯한 국민 주거불안만 가중된다. 자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 100억원짜리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과잉반응해 답을 내놓지 말고, 분석과 진단이 선행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여·야 의원, 학계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LH 조직개편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고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대다수 반대입장을 내놨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LH의 주된 기능을 고려할 때 해체 검토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직 분리 시 재원조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도 “분리를 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교차보전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LH에 부동산 정책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규섭 회계사는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LH가 사업적·재정적으로는 잘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LH의 역량과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 역시 “정부에서 말하는 모자회사 분리 방안은 상식과는 동떨어지면서도 문제가 많은 방안”이라며 “일본의 도시재생기구과 싱가포르의 HDB 등 해외 기관과 비교해도 LH의 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헌승·박상혁·홍기원·문정복 여야 의원들도 모두 국토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열린 건축·도시 분야 1·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LH개편안이 ‘조직 슬림화’에 중점을 두고 분리 개편하면 주거복지·도시재생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반대를 뚫고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법 개정 절차를 감행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