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실질심사서 공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충북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온 활동가들이 간첩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 북한에 수사 상황을 간접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이들은 올해 5월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기존의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 보고가 어려워지자 피의자 중 1명인 손모(47)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을 통해 북한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도 형식을 빌려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옛 225국)에 자신들의 혐의 내용과 북한 공작원 신원노출 사실을 알렸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상황을 계속 보도해 북한에 알려줌으로써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고 법원 측에 설명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4명 중 손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청주 활동가들은 올해 6월 ‘북한 공작원 이광진은 대북 공작조들이 조작한 유령’ 등 제목의 기사를 싣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공작원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정원에 꽂아놓은 라인에서 전대미문의 실체 없는 정치논리로 공안탄압을 기획하고 있다”며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면담 요구서를 발송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와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측이 지난해 4월 15일 치른 21대 총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북측은 총선을 10개월 앞둔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과 경찰은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씨를 이날 다시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추궁했고, 손씨는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