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보금자리는 삶의 희망” vs 반대 측 “시장 주민소환”

(과천=연합뉴스)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았다."(찬성측), "과천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전원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반대측)

인구 7만2천여명의 조용한 도시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찬성측은 '삶의 희망'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반기고 있고, 반대측은 '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를 어찌해야 할지…."

과천시의 한 공무원은 "해법을 찾을 길 없어 답답하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과천시와 LH는 2009년 11월부터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 127만4천여㎡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과천시, LH는 갈현ㆍ문현동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포함한 135만3천㎡에 보금자리주택 건설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5년까지 9천6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 전환으로 정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반대측 주민들이 비대위를 꾸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다.

찬성측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대책위원회(위원장 강성훈)는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으므로 보금자리주택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비대위가 환경파괴를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측인 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류재명)는 여인국 과천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전원도시인 과천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을 수용하면 안양 인덕원까지 국도 47호선 양쪽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5월 보금자리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만1천여명의 시민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며 "정부는 서민주택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천시가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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