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사업 해선 안 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김익주(더불어민주당·광산1) “주민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은 해선 안 된다”다며 “광주시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은 이용섭 시장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시정목표(편안하고 안전한 광주)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학동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처절하게 시민생명을 희생시킨 광주시가 또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은 이용섭 시장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에 위험을 느낀 주민들은 “주민무시·밀실협약·탁상행정”을 규탄한다며 차량 시위와 촛불집회를 통해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망각 한 채 추진해온 문제행정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6년 평동2차 산단 개발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단 개발 시) 설치 의무 대상이라서 평동산단 내 9800평을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조성해 2008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의 발단은 미분양용지를 광주시 자원순환과에서 2020년 3월 17일 공문으로 도시공사에 “매각 전 사전 협의요청”을 했는데도 도시공사는 유선으로 해당부서에 매각협의를 거쳤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광주환경에너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200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폐기물배출량을 년 간 28,952톤으로 예상했기에
“폐촉법”에 의한 의무사항이었으나 2019년 실제배출량은 2,583톤에 불과해 11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책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에도 주무부서는 주민반대가 심했던 첨단폐기물처리장을 폐지하면서 106억을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납부한 선례가 있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광주시 행정의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583t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소각 량으로는 투자비용 6~7백억원에 대한 채산이 맞지도 않고 시설유지도 할 수 없다는데 광주환경에너지가 기필코 폐기물소각장을 하겠다는 것은 평동산단 밖의 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하겠다는 저의라고 전제한 뒤, 이점이 바로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소각장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량이 미미한 폐기물을 소각하겠다고 광주환경에너지가 접수한 입주신청서를 사업 타당성이 없는 만큼 광산구청에서는 반드시 이를 불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