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부정책 반대한다고 수사하는 것 아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자 가운데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해 온 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가 포함돼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검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해당 단체 회원 10여명이 공안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간첩 남파 및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4~6일 반국가단체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조합 간부와 야당 당직자 등 모두 13명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사업가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1994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일본과 중국을 각각 38차례와 18차례 다녀오면서 재일간첩단 및 북한 공작조직의 상부와 10여 차례 직접 접촉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울에서 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씨의 동업자 두 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김씨의 대학 동창인 야당 당직자와 모 노동단체의 인천지부 간부, 전 지방대학 교수 등이 4~6일 압수수색과 조사 대상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9일 오전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홍모 기획실장이 반국가단체와 연루된 정황을 잡고 서울 성수동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대학연구소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단체 중 하나로 등록금넷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안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홍씨가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반값 등록금 운동은 사그라졌고 정부에서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