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4월 22일까지 혼인신고자 463명 설문
시, 저출산 대응 지원정책, ‘현금지원’ 가장 선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마련, 평균 1억 대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결혼드림론은 결혼하면 창원시 보증으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와 2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1월, 5년간 연 1만명 인구증가를 목표로 전국 최초 결혼드림론을 도입한다고 결혼·출산 장려대책을 발표했었다.
창원시는 가칭 결혼드림론 도입 추진에 대해 신혼부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의 가족실태 조사를 차례로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결혼드림론 인지도와 찬반 의견, 저출산 대응 지원정책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5개 구청 민원실을 방문한 혼인신고자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결혼드림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4%이며 이중(40.4%) 79.7%가 결혼드림론 시행에 찬성했다. 51.9%는 결혼드림론이 시행될 경우 가족계획을 변경(출산 결심, 출산 시기 앞당기기, 다자녀 출산 등 가족 구성원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86%가 자녀 계획이 있으며 희망 자녀 수는 2명(50.7%)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38.0%), 3명(8.0%), 4명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금지원(52.5%)을 가장 바라고, 현금지원 선호 성향은 4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20대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현금지원 외 정책 선호도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주택지원(24.4%), 양질의 일자리 제공(13.7%)을 더 원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14.8%), 육아휴직 장려(14.0%), 돌봄책임의 양성평등 문화조성(13.1%)을 더 원했다.
연령에 따른 정책 수요의 차이도 보였다.
40대는 보육 인프라 확충을 차순위로 희망하는 반면, 20대와 30대는 주택지원을 바라고 있어 젊은 연령층일수록 자금이 부족해 주택 마련에 더욱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2.0%가 가족·부모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경남 최초로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올해는 예년보다 2.5배 많은 가구가 신청한 것에 주목하고, 신청 가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혼부부의 자녀 수, 전세자금 대출 현황 등 가족실태를 분석했다.
총 1366가구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28.8%, 자녀가 있는 부부는 71.2%이며,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3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임차(전세 또는 전월세)에 드는 비용이 평균 1억4900만원, 이 중 자기 자금이 평균 5000만원(33.6%), 전세자금 대출금이 평균 9900만원(66.4%)으로 파악됐다.
시는 1억원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창원에서 결혼 등 가족의 터전 마련을 위해 필요로 하는 평균 금융대출 규모이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이번 조사 결과를 결혼드림론 정책 설계에 참고하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7월 초까지 분석 완료하고 7월 26일께 개최 예정인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