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격차 해소 위해 ‘서울런’ 꼭 시행해야”
교사 “무림고수 같은 교사 강의 포함해 달라” 건의
시의회, 서울 추경안 심의 ‘예산 전액 삭감’ 움직임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저소득층 무료 인강 ‘서울런(Seoul Learn)’ 사업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협력의 첫 시험대가 됐다.
2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조목조목 비판해 서울시는 각종 보완책을 제안했다.
서울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에 18억원,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에 각각 4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아이들 8만 5000명, 학교 밖 아이들 1만 2000명, 다문화가족 자녀 1만여명 등 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학원연계 강의 콘텐츠에 ‘1타강사’로 통칭하는 유명 사교육 강사·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포함하면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오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이던 지난 3월 “초·중·고 학생들의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유명 학원 강사들의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서울시의회 의원 중 상당수가 ‘이미 유사 서비스가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학원연계 강의 콘텐트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은 서울 런 사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교육행정의 독자성 침해 ▲자치구와 중복사업 우려 ▲학력격차 해소 효과성 미흡 ▲공교육 정상화에 부적합 등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예산 전액 삭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청소년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방과후 학습, 교육 격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책무가 있다”며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지난주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 런 추진 조직인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두고 시와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추진반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져 시의회가 다룰 권한이 없는 만큼 추후 예산 심사와 행정 감사 과정에서 재심의키로 했었다.
오 시장은 ‘서울 런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시의회 반대를 의식해 보완책을 내놨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 학교 교사의 강의도 포함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18일 환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재난현장 의로운 시민’ 표창 수여식에서 한 교사가 “일선 학교 현장에도 ‘무림고수’ 같은 교사가 많다”며 “서울 런에 이들의 강의를 넣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오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행자위 소속 최정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EBS 인터넷 강의와의 차별화, 융합창의인재육성 교육 등의 전문성 등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며 “평생교육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교육청에서 하든지, 교육 플랫폼을 졸속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혁신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교육플랫폼의 전체적인 구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일부, 중장기적으로는 ‘평생 교육’ 관점에서 모든 시민이 4차 산업 혁명에 부합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이 돕는다는 목적”이라며 “무엇보다 서울 런은 인공지능(AI) 교사 기능을 탑재해 학생 개인마다 학습 진도를 다각도로 체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시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까지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인데, 평생교육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서울 런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교육청과도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시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런 사업은 교육사다리 복원이 종래의 목표,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교육 근절과 사교육비 축소, 공교육 정상화에도 이바지 한다”며 “교육 플랫폼 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이고 반대하는 시의원을 설득하고 교육청과도 협업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공익 목적의 인터넷 강의 서비스로는 EBS의 ‘EBSi’와 서울 강남구의 ‘강남인강’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BSi는 무료로, 강남인강은 전과목 연회비 5만원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