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아 대전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7일 대전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제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지방의회의 전문성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 설문자 251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제시한 8가지 문항 중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꼴찌를 차지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기대감도 낮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인 것은 주민민원서비스 확대이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부분이 차지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항목 전인 7위를 차지해 이 또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날 주제발제자로 나선 서원대학교 엄태석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온 분석 결과에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어느 변수를 대입하더라도 중요도나 성취도에 있어 낮게 나온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의원은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 가지 방법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이 확충될 필요가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구 용전동 이돈수(남) 씨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다 이뤄진다”며 “정말 시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의원들의 의식을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미동 유성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갖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불신은 고쳐나갈 자극제가 되지만 무관심한 상태에서 불신만 하고 있다면 이점도 문제”라며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내용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방의회의 개선방향에 대해 “지방의회와 관련된 국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정책들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연구해 현실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