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與 의원 12명 적발… 권익위, 특수본에 이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2명, 16건의 위법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의뢰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특조단,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조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 했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30일 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이날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조사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등에서 추천한 1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