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기업 세금회피 막아
“21세기 디지털 시대 맞는 조세체계”
[천지일보=이솜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한 15%로 두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가 도달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법인세 경쟁을 종식하고 중산층을 위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15% 세율에 도달하는데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로 정해지면 조세 회피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적게 낼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이익률이 10% 이상일 경우 이익의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 재할당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합의안은 내달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다. G20 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