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산사태방지 대책 (출처: 산림청) ⓒ천지일보 2021.6.3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 (출처: 산림청) ⓒ천지일보 2021.6.3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됐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4·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 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해 위험 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해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해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 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해 고도화한다.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해 피해·발생 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도 보급한다.

이 밖에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하고 이행토록 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과 관련해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게 시급해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만 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며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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