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균형 잡힌 나라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
지자체 교류·우수정책 소개
226개 시군구의 자치분권
전국 최초 어린이용돈 수당
[천지일보 대전·충청=김지현 기자] 대전·강원·충청권 지자체가 “지방자치로 지방정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우수정책 가운데 대전 대덕구의 ‘e로운 경제모델’과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서구의 ‘디지털 혁신성장, 빅데이터 기반 3공(공간‧공감‧공유) 주차지도, 논산시의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 등이 관심을 끌었다.
‘대전·강원·충청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31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대회는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라는 주제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공동주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회장은 “자치분권은 시민과 공동체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는 중”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우리의 힘으로 32년 만에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대회가 자치분권의 과제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함께 하는 모든 분이 자치분권의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이번 정책대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우수정책을 직접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이며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주권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선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스템만으로는 국민의 만족과 행복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오늘 우리 대전·강원·충청남·북도 지방정부의 모임이 너무 각별하게 다가온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여의도나 세종정부청사가 아닌 226개 시군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매년 ‘지방자치 정책대회’와 ‘지방자치 조례·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풀뿌리 정치의 힘과 열정을 결집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국정에 반영해 중앙과 지방을 잇는 소통창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과 제도, 예산을 추진하시는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양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지만 공공자원과 서비스는 여전히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청년실업과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법이 자치분권에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즉 자치분권 만이 국민의 다양하고 차별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이야말로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구심점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힘찬 활동을 응원할 것”이라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 우수정책으로는 최승준 정선군수의 ‘버스공영제’ 추진을 꼽았다. 대전에서는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의 ‘이야기를 담은 공중화장실-담소(談笑)’,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의 ‘빅데이터 기반 3공(공간‧공감‧공유) 주차지도’,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의 ‘디지털 행정 혁신’,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의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 등이 발표됐다.
‘대덕형 경제모델’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 지속가능한 내부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6대분야 24개 추진과제 1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에는 강력한 경제활력 회복과 뿌리가 튼튼한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과감한 장·단기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그 중에는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대덕형 동네상권 조성 등 파격적이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대책들이 망라돼있다.
박 청장은 대덕형 경제모델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해오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박 청장은 “일회성 정책을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대덕경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모델을 발표하게 됐다”며 “머뭇거리기보단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주민과 함께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황명선 논산시장의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 문정우 금산군수의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백신접종 무료택시’, 충북에서는 홍성열 증편군수의 ‘구석구석 파수꾼 택시 경찰대’를 우수정책으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