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의·국민의당, 국회에 제출
“악용 사례 전수조사·처벌 필요”
윤호중 “야당도 부동산 조사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야3당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에 대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와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죽비 맞은 듯 정신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불감증에 걸린 듯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아파트 특공 부정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174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 없인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건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기업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 놨다”며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