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유출에 “이렇게 보안 없는 국가기관 있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괸 데 대해 24일 “이렇게 보안이 안 지켜지는 국가기관이 세상에 있느냐”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하니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은데, (검찰은) 무조건 언론부터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앞서 법무부는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증권·금융 범죄를 위한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21일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아직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검찰에 건너가자 언론에 공개되면서 박 장관이 검찰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된 데에 대해서도 검찰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조직 개편안이 “기관 내부에서 정상적인 소통 절차가 있고 시행령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안의 핵심 사안이 있냐는 질문에도 “설명을 드리면 보안유출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인정하는 꼴이 되니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편안 추진 배경은 간략히 언급했다.
또 추진 중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인지와 관련해선 “과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아니다”라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수사에서 검경 협력모델이 나름 의미있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 속에서 금융증권 범죄 관련 대응기구를 모색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