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2014년까지 6.8조 원의 정부재정과 1.5조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의 30% 이상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1.5조 원, 2013년엔 2.3조 원 등 단계적으로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2년 등록금이 현 수준 대비 15% 이상, 2013년과 2014년 등록금이 각각 24%,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한나라당은 기대했다.
특히 내년 계획에 따르면 1.5조 원의 재정자금 중 1.3조 원은 등록금 실제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0.2조 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 개선 등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명목 등록금을 10% 내린다는 게 한나라당의 1차 목표다.
한나라당의 발표 직후 정부 측은 재정규모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원칙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공감하고 대학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재정지원 문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록금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인 임해규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에서 “단일 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 예가 별로 없고, 다른 복지 분야의 요구도 봇물처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국가 재정투자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도 “그동안 당정협의를 해왔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는 반응과 “아쉽다”는 반응이 교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정태근 의원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이기에 지켜봐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후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가상하지만, 우선 정부와 협의부터 해서 내놓아야 한다”며 “게다가 내년에 겨우 15% 인하하겠다는 방안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영수회담’ 전에 발표했다는 점을 들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록금 인하를 법률,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재정지원과 대학 자율의지에 따라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