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북송’ 관련 중국인 미국 입국 금지

자유아시아방송은 22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 위원장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탄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고위 지도층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2011중국 민주화 촉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스미스 위원장 외에도 프랭크 울프(공화, 버지니아),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다나 로라바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인권탄압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해 고위 지도층과 그 직계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종 인권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역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인신매매나 강제 북송에 연루된 자도 미국 입국 거부 대상에 오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