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DJ 정권의 6.15 공동선언 후 추진된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확연히 변화시켰다. 특히 그 효과는 경제면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남북 경색국면이 발생했고, 그 악영향은 남북 경제 협력에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비해 북중 경협은 더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런 시점에 저자는 통일을 더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동질적 경제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 책을 통해 설득력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책은 북한 경제의 전개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경제체제 전환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통일 실현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함께 정리했다.

우선 저자는 통일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기·장기로 설정해 놓는다. 단기적으로는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특히 쌍방의 잠재력과 산업구조적 특성에 근거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개방파급효과가 적은 사업, 예컨대 관광이나 공동어로사업 등을 시작하되 점차 개방효과가 큰 부문으로 유도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합작 및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저자는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개성공단이 5.24 조치 이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지만, 사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고 남북경제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남북 경제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한반도를 넘어서는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덧붙인다.

이종원 지음 / 해남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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