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완화, 짚어보는 중”… 부담론엔 “국민 95%는 무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 19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홍 총리대행에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홍 총리대행은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해 어디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이 설정된 지 11~12년이 지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리며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홍 총리대행은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95%는 종부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3~4%의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데 이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으로 오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종부세가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엔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했다.

홍 총리대행은 “살펴보고 있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심 의원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 산정 권한을 달라고 했다’는 질의 관련해서는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며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