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협회 재정 지원 중단 등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지난 3월 한국하천협회가 주최한 제주 연찬회에서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파문이 확산되자 최근 협회 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해양부와 하천협회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양일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은 협회 부회장, 하천계획과장과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은 각각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제주 연찬회 파문 이후 국토부 현직 공무원들은 모두 하천협회 임원에서 물러났다.

하천협회는 2004년 하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하천 환경에 대한 연구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산학연(産學硏) 단체로 하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직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는 수자원정책국장이 부회장, 하천계획과장과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하천협회는 일반 협회와 달리 이익단체가 아닌 비영리 특수법인이어서 공무원이 형식상 임원을 맡아왔는데 이번 일로 현직 공무원들이 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괄 사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하천협회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하천협회에 지원해온 정부의 재정 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하천협회 연찬회를 국가의 정책홍보 수단으로 인정해 2008년 3천만원, 2009~2010년은 각각 4천만원씩 총 1억1천만원을 3년 동안 지원했다. 올해는 이번 연찬회 파문으로 지원액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연찬회의 성격을 변경해 공무원들의 참석을 금하고, 공무원 참석 행사는 유흥을 배제한 학술 및 정책 토론 중심의 세미나나 워크숍 형태로 바꾸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체가 회비를 갹출해 홍보부스를 만들던 방식도 없애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협회측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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