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여야는 모두 대안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등록금 완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연 데 이어 6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이른 시일 내에 6월 중에 당의 방안을 확정, 교과부와 기재부의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때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음표를 던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및 관계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15일 “한나라당이 협의를 아직 거부하고 있다”면서 “최대 민생현안인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합의를 깨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북한인권법을 놓고도 여야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병합해서 심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인권법 처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주장하며 북한인권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을 핑계로 한미 FTA 등 다른 여야 합의사항을 어기려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한미 FTA와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미뤄졌다. 더욱이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공언에 힘이 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