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