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한미FTA, 이익균형 훼손 비판 있지만 비준돼야"
(워싱턴=연합뉴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당시 정부 내에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다.
참여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사장은 13일 워싱턴 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서울-워싱턴포럼' 세미나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난 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 FTA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북한의 여러 적대적인 행동들과 변화된 남북간 환경에 비춰볼 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6조5천억달러의 가치로 평가되는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남북 FTA 추진은 분명히 고려할만한 사안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독일이 통일 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2조달러를 사용한 점도 참고가 됐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안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협방안이 들어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 전 본부장은 "국내에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2007년 체결된 최초 협정에서 확보된 양측의 이익 균형이 훼손됐다는 일부 비판들이 있지만 한미 FTA는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거시적인 틀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일본 제품들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비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가 늦여름이나 초가을까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 한국 국회도 비준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한미FTA 협정 체결 후 많이 받은 질문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설득했느냐'는 것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이데올로그(이론가)가 아닌 현실주의자였고, 세계화.자유화없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