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등 고위법관 이번주 1심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