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용정책심의회서 지정, 도내 194개 기업 혜택
김 지사 “서부경남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 기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신청한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로 지정됐다.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특별지원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이미 지정된 8개 업종을 기간 연장했으며 신규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의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대부분인 194개 기업(78%)이 경남 도내에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은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지정을 위해 경남도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5차례 이상의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해 제출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보완해 지난 2월 26일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특성상 업계 자구책으로 고용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체감도와 고용지표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행지표(정량지표)와 병행하여 재무상황, 신용위험도 등의 선행지표(정성지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10차례 이상 직접 방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난극복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경남도와 업계의 노력과 열정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자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엔엠항공의 황태부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돼 다행”이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이 80%를 차지하는 항공제조업이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어려운 항공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공제조업이 주력 업종인 서부경남의 경제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의 국내외 타깃마케팅을 강화하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센터 2675㎡, 장비 31종)과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 등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물량회복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