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 수사 지원한다…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 설치(종합)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지원한다.

대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 등이 참석해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협력단 설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과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팀과 검사를 지정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 ▲수사 사례 분석 ▲수사 기법 등은 검찰청과 공유한다. 또 수사 관련 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협력단은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한다. 검찰은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 보전 조치를 진행해 범죄 수익이 환수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업무를 통해 안 정보로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와 보전 조치가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지원하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