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모임 “중대범죄수사청=중대범죄비호청… 입법추진, 즉시 중단돼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은 국가의 거악 척결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교모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범죄자들을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이 할 수 있다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민주당 발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법안 발의자들의 특성·동기·내용, 법안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등을 볼 때 거악 비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설치에 앞장 서고 있다는 것은 이 기구가 파렴치한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정교모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거악의 영악함을 파헤칠 수사 능력도, 거악에 맞설 배짱도 없는 그저 그런 또 다른 조잡한 수사기관 창설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환영하는 부류는 범죄자들과 허수아비 같은 기관이나마 들어가 경력을 쌓아 보겠다는 자들이 전부일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 법은 사회 ‘기생충들’을 위한 ‘중대범죄비호청’”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거악 척결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 우롱”이라며 “악이 더 활개치도록 만드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반역이다.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