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황금평 개발 속도… 설 자리 없는 남북경협
북한․중국 황금평 개발 속도… 설 자리 없는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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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북한이 중국과 함께 국경 주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밝힘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북한이 북중 친선강화를 위해 황금평·위화도 특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그중 황금평을 우선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통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은 황금평지구부터 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 이 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황금평 지구에 대한 개발 착공식을 8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착공식은 지난달 하순으로 예정됐었다. 이에 양국 간의 의견 마찰로 지연됐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위화도와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의 하중도(河中島)로 북중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위화도는 12km², 황금평은 11km²로 두 섬을 합치면 대략 여의도(8km²)의 세배 크기다. 이곳들은 북중 경협을 위한 전진기지 및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다.

현재 북중 양측은 황금평 지역에 정보·관광문화·현대시설농업·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 발전시켜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구 외에 농업지구와 가공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황금평과 함께 나선특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동서 물류 출구를 확보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양상이다. 북한 역시 각종 특혜를 중국 측에 약속하며 황금평을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육성할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남북 경협이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중국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기업이 설 자리
가 없어지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 외국의 지원도 끊겼기 때문에 2012년 강성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외자유치가 필수적인 북한은 중국밖에 의존할 나라가 없다”면서 “중국으로서도 자국의 노동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자원·인력이 중국 접경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약해지고 대중 의존도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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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2011-06-08 17:42:59
4대강 파헤친 값으로 북한에 투자했다면 낙동강 오리알은 안됬을텐가? 자본사회에서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