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특위, ‘구제역 발생원인ㆍ대책 공청회’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는 김영선 민생특위 위원장과 정범구 의원(민생특위 민주당 간사), 이승호 축산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수의학, 환경공학, 축산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의 발생 원인이 정부가 당초 주장하던 대로 베트남에서 유래했을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정범구 의원은 “구제역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과 함께 축산농가 보상금 대책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명확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는 결론을 내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서 강국희(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가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살처분 포기 정책 필요성’에 대해, 김옥경(대한수의사회) 회장이 ‘구제역 예방 접종과 사후관리 대책’에 관해, 박봉균(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구제역의 발생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유승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대책’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 후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국내 축산업의 동향, 구제역 발생 원인과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한 축산생산자단체의 공동입장’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박봉균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과 관련해 아시아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정력을 갖는데 정부의 투자와 전문 인력 활용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2010년 안동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유래했을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상희(충남대 수의학과) 교수에 의하면 ▲안동바이러스의 유전자(Mya-98)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들과 계통이 다른 것(PanAsia계)이 대부분이고 ▲계통이 같은 것이 2개 있었는데 2010년 2월 1일과 9월 1일에 발생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로로 보기 어려운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이 바이러스와 안동바이러스의 일치도 차이가 10% 이상 난다는 것이다.
이는 서상희 교수가 ‘FAO(세계식량기구) 지정 국제 구제역 표준실험실(영국)’에서 실시한 구조단백질 분석보고서들을 종합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들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래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범구 의원은 “우리나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베트남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6종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 인도받은 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민간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유전자 재분석이 정부와 합동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에 대해 무조건 보상금의 20%를 삭감하고 축산농가의 의무를 강화해 의무위반 시 최고 80%까지 삭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승호 회장은 “과학 문제로 풀어야 할 사안을 보상금 감액, 백신접종 비용부담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오히려 신고기피, 생산비 부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을 농가책임으로 몰고 간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