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반값등록금 정책 전면 재검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민주당이 지난 1월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대학생과 학부모, 국민 전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 등록금부터 반값등록금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도록 (민주당이) 이미 제시한 정책을 재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손 대표는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 일부부터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은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대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등록금 산출·지출 내역을 밝히고 (등록금)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학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여야정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국공립 및 사립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