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공공주택은 32만8000호 중 4만8000호에 불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85%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 짝퉁 주택”이라며 “32만호 중 영구, 국민, 장기 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15%(4만 8000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 정권별로 분석했다.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 자료 등이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 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 4000호로 32만 8000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 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 4000호로 32만 8000호 늘어났다. 이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8000호다.
늘어난 물량 85%는 ▲전세임대 30.5% ▲분양 전환 예정인 10년 임대 19.8% ▲행복주택 18.6% ▲매입임대 16.5% 등이다.
경실련은 “10년임대, 전세임대 등은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며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날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