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소득감소율 구간별 정률지원' 건의
정 총리 “재정부담 줄어들 것, 세밀한 지원 가능한지 검토” 답변
김 지사 “구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 지급도록 방안 마련” 지시
'부모님께 꽃다발 선물하기' '1사 1교 꽃 선물하기' 동참 부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지원’을 건의했다.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만일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면 이번에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확인해서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도 김 지사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1·2·3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을 하느라고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1·2·3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정률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해서 4차 재난지원금 때 구간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 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정률지원 건의와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도 호소했다. “경남이 전국 꽃 화훼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식 입학식 취소에 따른 피해가 커 농가들이 꽃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시·도에서도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꽃 소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경남도는 꽃 소비 촉진과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고향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설 명절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을,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 기관과 함께 지역기업과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 신입생, 졸업생에게 꽃을 선물해주는 일사 일교 꽃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