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속할 듯
오후 9시 운영 제한 등 여부 결정[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6일에 결정해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11월과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부처와 지자체,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계속 수정·보완해왔다.
윤 반장은 이번에 결정할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자수는 다소 감소추세지만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사례까지 지역사회에 나타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국의 식당·카페·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에 방역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자영업자는 생계와 형평성 여부를 따져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개편을 하기 위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현재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할 때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등 설에 관련된 특별한 대책들은 2주를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외 거리두기와 관련돼 있는 일부 방역수칙들에 대해서는 금주 상황을 보면서 평가해서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아마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아서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면서 논의하고 있다”며 “내일 중대본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관계부처들 그리고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